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임박… 은행 vs 자본시장, 업계 의견 충돌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주체를 둘러싼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은행 중심의 보수적 접근을 주장하는 반면, 블록체인 업계는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자본시장연구원 “은행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및 자본시장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들의 주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에서 보수적 진영을 대표한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대차 행위 금지와 준비자산 없는 무분별한 발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제한적 지불수단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해시드오픈리서치 “자본시장 모델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반면, 국내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기관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자본시장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제안했다.

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은행 중심 모델은 혁신과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테더(USDT)와 서클(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들이 자본시장 기반으로 성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유연하고 혁신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스테이블코인 법안, 이달 국회 본격 논의 시작

정치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여당에서는 금융당국과 조율을 마친 추가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이르면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FAQ: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관련 주요 질문

Q1.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란? 원화 가치에 1:1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지불수단 및 거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Q2. 은행 중심 모델과 자본시장 중심 모델의 차이는? 은행 중심은 금융안정성을 우선하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자본시장 중심은 시장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

Q3.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언제 통과되나? 이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