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총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FIU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가장 큰 규모로, 가상자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금법 위반 860만 건 적발… 고객 확인 의무 소홀
FIU는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은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위반 사항
1.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약 530만 건)
- 고객의 신원정보를 인쇄물, 복사본, 사진 파일 등 부정확한 방식으로 확보
- 상세 주소가 누락된 고객을 정상 확인된 것으로 처리
- 재확인 시점 도래 시 정해진 기한 내 미이행
2. 거래 제한 조치 미이행 (약 330만 건)
-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현행 특금법은 고객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거래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음
3.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고객 15명의 거래 내역 미보고
- 2022년에도 의심거래 보고 미이행으로 8,07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력
이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받은 두나무
FIU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영업정지에 이은 추가 제재로, 두나무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절차 및 두나무 입장
FIU 관계자는 “두나무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이를 고려해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 부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금법 준수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강화된 의지가 반영된 만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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